법령 예산회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, 2011. 12. 29.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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